공지사항

2025.03.15 06:00

무단 배포관련 대응 및 관련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리빌더 입니다.
유상 자료 무단배포 시 대응방침 관련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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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대응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무단 배포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단 배포 금지 및 처벌 조항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에 대한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② 제1항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배포·공중송신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손해배상 청구
무단 배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판매 손실)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등)
① 저작재산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HP, JavaScript, HTML로 개발된 웹 프로그램도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인가?

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PHP, JavaScript, HTML 등으로 개발된 웹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PHP는 서버 측 언어이므로 단순한 HTML 문서와 달리 기능적 요소(로그인, 데이터 처리 등)가 포함되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① 저작권법 제97조의3(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웹 프로그램이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36조) 보호 대상이 되는 이유

① 창작성 요건 충족
웹 프로그램이 단순한 공용 코드가 아니라, 개발자의 창의적인 구성과 로직이 포함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PHP 기반의 로그인 시스템, 데이터 처리 로직, 특정한 UI/UX가 포함된 JavaScript 코드 등은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판례에서 본 웹 프로그램 저작권 인정 사례

대법원 2000도6465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창작성 있는 프로그램 코드(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202 판결
PHP로 개발된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
법원은 프로그램 코드의 창작성을 인정하였고, 저작재산권 침해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짐.


3. 시스템 개선 방안
추가적인 문제 발생이 없도록 신고시스템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 멤버십 사용자의 신고 처리 X 2 (해당 게시물 자동 블라인드)
* 멤버십 사용자의 신고 처리 X 5 (해당 게시물 자동 삭제)
* 신고 누적건수가 많은 회원은 영구 차단 대상이 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협의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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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목록

    profile_image
    no_profile 다음어디미니홈 1:1 대화하기 　오래 전

    이번 사건에 대해 무단배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실때 일반회원들이 이 사건때문에 업데이트 시기가 늦어져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본것도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주세요.
    단체로 서명받고 같이 고소라도 하면 좋겠네요. 아주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또 이런일 안나오죠.

    2025-03-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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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FCM 가이드
      안드로이드 웹앱 및 푸시알림을 사용하기위한 A-Z!
      잘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FCM (Firebase Cloud Messaging) 세팅하기

      1-1. 시작하기
      https://console.firebase.google.com?hl=ko 으로 접속하여 [시작하기] 를 클릭합니다. FCM은 구글계정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 가능 합니다.




      1-2. 프로젝트 생성하기
      [프로젝트 시작하기] 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앱이름(사이트명, 상호명)을 영문으로 입력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력하셨다면 [계속] 을 클릭해주세요.




      애널리틱스 사용설정을 활성화 해주시고(선택사항)
      [계속] 을 클릭해주세요.




      애널리틱스 위치를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가를 선택하시고 약관 동의 후 [프로젝트 만들기] 를 클릭해주세요.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계속] 을 클릭하시면 FCM메인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1-3. 앱 생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안에 안드로이드 앱을 생성해보겠습니다.

      FCM 메인 중앙에 주황색 동그란 버튼이 3개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안드로이드 로고)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앱등록 창이 오픈 됩니다.
      안드로이드 패키지 이름 및 앱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패키지 이름은 반드시 com.webview.앱영문명 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com.webview. 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입력 예) com.webview.rebuilder

      앱 닉네임은 사이트명이나 상호명, 앱이름 등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디버그 서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앱등록] 을 클릭해주세요.
      다음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입력하신 패키지명 (com.webview.앱영문명) 을 메모장에 메모해주세요.





      [google-services.json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다운을 받으셨다면 [다음] 을 클릭해주세요.




      Groovy(build.gradle) 선택하신 후 [다음] 을 클릭해주세요.




      앱 생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콘솔로 이동] 을 클릭하시면 메인으로 이동 됩니다.




      1-4. 비공개 키파일 생성하기
      거의 다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도 이거 작성하느라 무쟈게 힘들었습니다. 리빌더화이팅.

      화면 상단에 아까 입력하신 이름으로 앱이 생성된게 보이신다면,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개요] 메뉴 옆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설정] 으로 이동해주세요.




      프로젝트 설정으로 오셨다면 상단 탭메뉴에서 [서비스 계정] 을 클릭하세요.





      화면 아래쪽에 있는 [새 비공개 키 생성] 을 클릭하세요.

      키파일은 버튼 클릭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중요한 파일이므로 파일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친절하게 중요한 파일임을 알려줍니다.
      [키 생성] 을 클릭하면 json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rebuilder-demo-a4cc0-firebase-adminsdk-au83h-41e4b5df03.json 과 같은식으로 저장됩니다.
      이름이 너무 긴 관계로 임의파일명으로 변경해주세요.
      가이드에서는 key.json 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바탕화면에 1-3에서 다운로드 했던 google-services.json 파일과,
      방금 이름을 변경했던 key.json 파일이 있다면 잘 하셨습니다. (파일아이콘은 무시해주세요. 다를 수 있습니다.)




      2. 리빌더 앱관리 설정하기

      2-1. 파일 업로드하기
      위 단계에서 이름을 변경했던 key.json 파일을 사용하시는 웹서버(웹호스팅)에 FTP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업로드 해주세요.
      업로드 위치는 /data/push/key.json 입니다.

      2-2. 앱관리 설정하기
      관리자모드 > 빌더설정 > 앱관리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앱관리] 메뉴가 없다면 리빌더 공식홈페이지 > 부가기능 다운로드 에서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 웹앱 + Push 알림] 기능을 다운로드 후 설치해주세요.
      바로가기 > https://rebuilder.co.kr/membership/30

      설치가 되셨다면 관리자모드 > 빌더설정 > 앱관리 메뉴로 이동해주세요.

      스크롤을 내리시면 [FCM 설정] 섹션이 있습니다.
      FCM 패키지명, FCM 프로젝트 ID, FCM 비공개키파일 항목을 모두 입력 하시고
      [확인] 을 클릭해주시면 설정은 마무리 됩니다.




      [FCM 패키지명]
      1-3 에서 설정했던 com.webview.앱영문명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FCM 프로젝트 ID]
      1-4 에서 이동했던 [프로젝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내 프로젝트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샷참조)

      [FCM 비공개키파일]
      위에서 임의파일명으로 변경했던 파일명 key.json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1-3 에서 다운로드 했던 google-services.json 파일은
      신청서에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신청을 계속해주세요!